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최저임금 얼마로 결정될까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 최저시급보다 5%인 460원이 더 많은데요.

 

내년 2024년의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현재까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의 2024년 최저임금 협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가 여전히 화두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15차 회의를 열어 결정에 나섭니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18일 회의가 길어지면 자정 이후에도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견해차가 여전한 가운데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합의 대신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시안 격차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제시한 경영계는 그동안 소폭 인상 흐름을 이어왔으며, 14차 회의까지 두 달간 165원(1.7%) 올린 9785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10.4% 인상한 1만 62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제시안 기준 2590원에서 835원으로 줄었지만, 아직도 큰 간극이 남아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과 노동계의 우려

 

 

사용자위원 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깎이는 상황에서 물가 인상 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를 둘러싼 후유증

 

양쪽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결국 올해에도 막판 공익위원들의 표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8명의 불균형으로 인해 표결 결과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무리

 

최저임금위원회의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은 여전히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합의 대신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시안 간 격차도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과 노동계의 실질임금 하락 우려를 고려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표결 결과에 따른 후유증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계산기는 아래글에서 확인하세요.▼

 

2023 최저시급 최저임금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