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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활용하고 있어, 연봉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과 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개념, 장단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포괄산정 임금제"로도 불리며,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근무시간 불규칙성이나 연장 및 야간 근로가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금 계산의 편의성과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직접적으로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명시하여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장단점
1. 장점
기본급 상승 및 예상 수당 지급
포괄임금제는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므로,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보다 기본 급여가 더 높습니다.
또한, 이미 포괄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예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성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근로시간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2. 단점
추가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에 의해 이미 월급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해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포괄임금제에서는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잦은 야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등 근로시간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과 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워라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한 과로와 공짜 야근을 근절하자는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 일부는 근로자와의 협상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카카오 계열사들이 순차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 업계의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과 NHN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에는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 도입 기업들에 대한 감독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인사 담당자들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과 조직 문화, 근로환경의 변화에 대해 신경 써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업무 생산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연장근로를 줄이고, 정규 근로시간에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포괄임금제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